계약직 퇴직금 기준일 안내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형태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기준일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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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속 기간

•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동일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도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주당 소정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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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기준일 계산 방법

(1) 계약 기간이 반복 갱신된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 예: 6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여 총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 퇴직금 지급 대상.
  • 단, 재계약 사이에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을 경우, 이전 계약과는 별도로 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전환된 경우

• 계약직 → 정규직 또는 다른 계약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도 총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 기준일

• 퇴직금 계산 기준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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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근속일수365\text{퇴직금} = \text{1일 평균임금} \times \text{30일} \times \frac{\text{총 근속일수}}{365}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365총 근속일수​

•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총 근무일수.
• 총 근속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 일수.

예시:

• 월급: 200만 원
• 근속 기간: 1년
• 퇴직금 = (200만 원 ÷ 30일) × 30일 × (365일 ÷ 365)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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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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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 예외

•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퇴직금 제외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계약 기간이 짧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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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Q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 후 재입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1. 재입사 사이에 공백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이전 근속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백 없이 재계약한 경우에는 합산됩니다.

Q2. 계약직 6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계약직과 정규직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Q3.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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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되어도 근속 기간이 끊기지 않으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