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1. 채권압류 소송절차

1. 소송 제기: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확정된 증명서를 소제기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 재판 절차: 소송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입증 의무와 채권자의 증거제시,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된다.
3. 확정 판결: 소송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는 확정 판결이 된다.
4. 채권압류: 확정 판결 이후, 채권압류 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다.

2. 추심명령 절차

1. 추심신청서 제출: 추심을 원하는 채권자는 추심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가압류 결정: 제출된 추심신청서를 검토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3. 가압류 선고 및 통지: 가압류 결정 선고 이후, 채무자에게 가압류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된다.
4. 채권자 권고 및 이의 제출: 채권자는 가압류 선고 후, 채무자에게 채권자 권고서를 발송하고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이의 심사 및 결정: 채권자의 권고서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6. 추심명령 강행: 채무자의 이의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의 심사 후 추심명령 강행을 결정한 경우, 추심명령이 발부된다.
7. 추심집행: 추심명령이 발부되면, 채권자는 추심접수소에 가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추심집행을 진행한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의 일부이며, 실제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