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절차

소액재판 절차 소개

소액재판은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벼운 민사분쟁을 빠르고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액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청구금액이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하는 소액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제기 후 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심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 판사 대신 재판부에서 사법연구관이 심리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증거조사가 간소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조사는 진술, 서류제출, 간이조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장조사나 간단한 사물조사 등도 소액재판 절차에서는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에서도 당사자들은 변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변론은 원고ㆍ피고 각각 1차례씩 이루어지며,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론 대신 상대방과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직접 선고합니다. 판결은 자문위원의 의견이 수렴된 후 내려지며, 소송의 결과와 소송비용 등이 정해집니다.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없을 경우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자는 변론장의 배부기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판결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방법에는 강제집행, 명령집행, 자진집행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도 있습니다.

위의 소액재판 절차를 통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 소액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리직전에 소송 당사자 간의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액재판 절차는 종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