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법령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대기오염원의 배출, 대기환경측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점검·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고·감독,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대기환경관리계획 작성 및 시행, 대기질 특별관리지역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고·감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감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정기적인 감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 신고자의 권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는 신고확정서를 받았으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변경·취소 등 할 수 있다.
• 신고자의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 또는 이를 수정·변경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환경관리계획 작성 및 시행

• 대기환경관리계획 작성: 지자체는 대기환경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대기환경관리계획 시행: 대기환경관리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대기오염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질 특별관리지역 설정

• 대기질 특별관리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대기질 특별관리지역은 중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추가 감시와 제한된 배출량이 요구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준수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오염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