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시행령은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계약 분류)

지방계약은 금품 계약, 공사 계약, 용역 임차 계약, 매매 계약, 임대 계약, 사용의도 계약, 공공용지 건설 면허 계약 등으로 분류된다.

제3조 (금품 계약의 총액 및 방법)

1. 금품 계약의 총액은 300만원 초과일 경우 전자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2. 전자입찰의 진행 방법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다.

제4조 (공사 계약의 범위)

1. 공사 계약은 주거용 건축물 공사, 상업용 건축물 공사, 도로건설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2. 각각의 공사 계약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따라 계약의 절차가 정해진다.

제5조 (용역 임차 계약의 지원금)

1. 용역 임차 계약에 의한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D)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2. 지원금의 기준 및 전형 방법은 D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매매 계약의 등기)

1. 매매 계약 시 등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E)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2. 등기의 절차 및 체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E는 이러한 절차 및 체계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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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지방계약 범주의 분류, 계약 유형에 따른 세부 규정, 입찰 및 등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