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압류금지

월세보증금 압류금지란?

월세보증금 압류금지는 월세세액체납사유로 인해 월세보증금에 압류 등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보증금은 월세계약이 종료될 경우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을 보증하기 위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보증금 압류금지 절차

1.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고 월세세액체납사유가 성립된 경우, 임대인은 제3채권자로부터 월세보증금 압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월세보증금 압류금지법원에 압류금지신청을 합니다.
3. 압류금지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3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세입자와 제3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4. 압류금지처분의 효력은 신청접수일 이후로부터 적용되며, 세입자가 월세보증금을 온전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압류금지처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재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압류금지의 효과

1. 세입자는 월세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호되며, 임대인이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세입자는 월세세액체납사유로 인한 압류로 인해 월세보증금을 상실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금지처분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월세 세액청구 등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압류금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월세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압류금지처분을 받은 세입자는 월세보증금을 상실하지 않으며,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